중고 거래 금지 품목
적발시 징역? 벌금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추석 명절 기간 회사, 가족으로 부터 받은 각종 선물. 아무 생각 없이 당근에 팔면 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도 당근에 이런 품목이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이를 악용해 고의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팔지 말아야할 중고거래 금지 품목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건강 기능 식품
당근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여러번 건강 기능관련 식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삼 가공식품, 비타민, 철분제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명절 이후 중고 거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건강 기능 식품은 절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 기능식품은 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도 해당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만든 식품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로 부터 받은 직접 만든 식품 등도 중고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직접 만든 유자청, 레몬청, 건강쥬스를 선물로 주고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온라인에서 의약품 거래는 종류에 상관 없이 모두 불법입니다.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강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의 경우에도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불법입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이 외의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도수있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렌털 제품
-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 어린 묘목 등)
- 100만 원 이상 금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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